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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위기 시 근거 기반하여 정부 정책결정을 총괄 제언하기 위해 신설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자문기구 입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실천과제

설치근거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818호)

위원회 구성 : 정부 정책결정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 등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2개)로 구성

• (자문위원) 위원장 1명 포함 총 21명(방역의료 13명, 사회경제 8명)으로 구성
• (분과위원) 자문위원 전원을 2개 분과로 나누어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에 자문이 필요한 “사회경제”에는 “방역의료” 분과위원 중 일부 포함
  
  ※ 방역의료분과 13명(위원장 포함), 사회경제분과 12명(사회 8명, 방역 4명)

주요역할 : 감염병 관련 의료·방역·사회·경제 등 정책 결정 총괄 제언

•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평가, 위기 대응 시 분야별 정책 자문 및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권고안 마련

운영절차 : 감염병 주요 시책 관련, ① 정부에 정책제언 및 ② 소관부처에 통보(권고)하고, 정부는 ③ 검토결과 환류(feedback) 및 ④ 숙고하여 정책시행

[ 자문위원회 제언 및 정책결정 흐름도(위기 시) ]

위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