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비전 및 국정목표
- 작성일2022-10-13
- 최종검토일2024-05-09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연락처043-719-7221
detail content area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질병청)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재부)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방통위)
-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국토부)
-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기재부)
-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금융위)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국토부)
-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행안·개인정보위)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조실)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행안부·권익위·법제처)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산업부)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기재부)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공정위)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중기부)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기부)
-
-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국토부)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해수부·해경청)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2개)
-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 (화복지부)
-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복지부)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복지부)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 (성복지부)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여가부·법무부·농식품부)
-
-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고용부)
-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부)
-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부)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문체부)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문체부)
-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문체부)
-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문체부)
-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복지부)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환경부·식약처)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
-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식품부)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식품부)
-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해수부)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9개)
-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교육부)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환경부·국조실)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환경부)
-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환경부)
-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국조실·국토부·고용부·중기부·교육부)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국조실·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
-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국조실·법제처)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8개)
-
- 북한 비핵화 추진 (외교부)
-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통일부)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통일부)
-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외교부)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외교부)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외교부)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과기부·국방부·외교부)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외교부·산업부)
-
-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국방부)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국방부)
-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국방부·산업부)
-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국방부)
-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방부)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보훈처)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0개)
-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행안부·기재부)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산업부)
-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국토부)
-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부)
-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중기부·행안부)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행안부)
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자료집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