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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15~44세 연령층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며, 남성 사망의 14%, 여성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사망자뿐 만 아니라 손상자에게 더 많은 물리적, 성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일으키며,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폭력은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예방조치는 범죄 또는 법률 시스템의 책임이고, 보건 부분에서의 주 역할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들은 폭력을 유발하는 복잡한 여러 가지 여건들의 근원들을 고려해 볼 때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통한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폭력에 대한 보건 분야에서의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폭력예방을 위한 보건학적 접근은 반드시 연구와 자료(data)에 근거하여야 하며 다양한 분야 즉, 의학, 역학자, 심리학자로부터 사회학자, 범죄학자, 교육자 및 경제학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폭력에 대한 보건학적 접근은 폭력에 대한 범죄정의나 인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교육, 인권 등 타 분야의 활동을 보완해 주고, 그들을 위한 자료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간과되어 온 한 가지 이유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의 부족 때문입니다. 폭력에 대한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어 옴으로 인해 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접근이 더욱 복잡해졌고, 폭력을 정의하는 많은 방법들은 각기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그 정의가 규정지어지고 있습니다.

정의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폭력은 다음과 같습니다.'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힘을 고의로 이용하여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룹 또는 지역사회를 의도적으로 협박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폭력은 결과적으로 손상, 사망, 심리학적 폐해, 발달 장애 또는 상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정의는 자살이나 무력충돌뿐만 아니라 대인간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실제 물리적인 행동뿐 아니라 위협이나 협박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사망과 손상 이외에도 폭력 행위로 발생되는 무수히 많지만 덜 드러나 있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의 안녕을 손상할 수 있는 심리학적 피해, 상실감, 발달장애 등과 같은 결과들을 포함합니다.

폭력의 형태는 대인간 폭력(interpersonal violence), 자살이나 자해(suicide and self harm), 집합적 폭력(collective violence)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에 의해 발생 되어지는 대인간 폭력은 청소년 폭력, 배우자 폭력, 아동 및 노인 학대와 같은 유형의 가족폭력, 타인에 의한 납치 성폭력, 학교, 직장 요양원 등과 같은 기관(환경)에서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대인간 폭력은 신체적, 성적, 심리학적 폭력으로부터 상실, 방임에 이르는 광범위한 행동, 행위들을 포괄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특히 청소년 폭력은 일반적으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가족 내 폭력 (배우자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은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인지 또는 대응방법에 대한 준비에는 관심도가 낮습니다. 대인간 폭력의 다른 형태는 대부분 많은 공통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심리학적 행위적 특성 (낮은 행위 통제 수준, 낮은 자존감, 인성 및 행동장애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발생현황

201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폭력 및 타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이며, 0세 사망률에서 인구 10만 명당 4.4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010년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에 의하면 폭력 및 타살로 인한 손상 환자는 2007년 6.0%에서 2010년 5.5%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사망환자는 2007년 0.1%에서 2010년 0.3%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WHO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면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4가지 수준 개인, 관계 집단(가족, 친구, 배우자 등), 지역사회(학교, 직장, 이웃 등), 사회 전반(사회적 규범, 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각기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위험 요인

• 사회적 위험요인
  • 불 형평성
  • 폭력을 지지하는 사회적 규범
  • 폭력수단의 이용 가능성
  • 공권력의 약화 등
• 지역사회 위험요인
  • 높은 인구 이동 및 실업률
  • 사회적 격리
  • 낮은 사회적경제 수준 등
• 가족 위험요인
  •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 결혼생활의 갈등
  • 폭력적인 동료 또는 친구 등
• 개인적 위험요인
  • 인구학적 요인
  • 심리적 성격장애
  • 폭력행위의 전력
  • 학대 경험 등

예방 및 대처방법

폭력은 다양한 양상의 문제로서 단순한 또는 단일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생태학적인 모델에 의해 강조되어지는 것처럼, 폭력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동시에 다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위험요인들을 다루고, 아동과 젊은 사람들의 건강한 태도와 행동들을 장려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위험에 있거나, 폭력적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족 기능의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함과 함께 건강한 가족 환경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학교, 직장, 이웃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폭력을 이끌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언급하는데 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손상예방 활동을 위한 권고안(WHO)

'폭력의 다면적 본질은 의사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와 이익집단들의 참여를 요구한다.'

1. ① 폭력예방을 위한 국가적 활동계획을 만들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합니다.
2. ② 폭력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합니다.
3. ③ 폭력의 원인, 결과, 예방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구합니다.
4. ④ 일차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촉진합니다.
5. ⑤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대응책을 강화합니다.
6. ⑥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및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7. ⑦ 폭력예방에 대한 정보들을 교환하고 협력합니다.
8. ⑧ 국제적인 활동, 법, 다른 인간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 등을 촉진하고 모니터링합니다.